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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자에 대한 태도

apoc | 뉴스 | 조회 수 451 | 2016.04.08. 17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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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A : 그는 죗값을 치렀고 평생 내내 주홍글씨가 찍혔다. 그러므로 의사가 되어도 성범죄에 더욱 엄격할 것이니 걱정없다.


  B : 성범죄자는 재범의 확률이 높다, 게다가 뻔뻔스럽게 다시 의대에 들어간 사람의 윤리를 기대할 수 있나?



 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생각합니다.


 제3안으로는 그런 특수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재산공개처럼 그런 경력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지 않나 싶은데

 

 이것도 가혹하지 않나 싶고.


 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신지?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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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oc

(level 5)
83%

Fake it till you make it.

Do what you know.(> Know What to do)

 

언제까지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. '부모님과 돈'.

언제까지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. '사고와 재난'.

 

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.

 

일지쓰는 사람만 상담해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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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esugi at 2016.04.08. 19:13

그 짓 자체가 살 자격을 상실

밀뽀뇨 at 2016.04.08. 19:27
의사되면 여자나체를 합법적으로 보고 만질수 있는데
기본윤리관읶다고 믿고 치료받으러 가는건데
고객들한테 공개하면 될듯 ㅎㅎ 치료받을지아닐지 판단은 각자 하라고
학답노수 at 2016.04.08. 19:53
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판결난 죄값만 다 치루면 ok입니다
도덕적으로는 왈가왈부할 수 있겠지만 법이 허락만 한다면야 타인이 떠들든 말든 그 사람의 자유
골뭇 at 2016.04.08. 20:27
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거세ㄱㄱ
골뭇 at 2016.04.08. 20:45
진지하게말하면

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웃이지만 최대한 편견없이 냉정하게 보면 한번으로 그렇게 기회가 박탈되는건 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.

근데 과내에서 이미 누군지 다 까발려졌을텐데 과생활 할 수는 있슴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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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모 at 2016.04.08. 22:08
후자. 개인적으론 성악설이 더 맞다 봐서
미유미유 at 2016.04.08. 23:06

폭아재 제3안이 맘에 드는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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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끼예끼 at 2016.04.09. 00:01
공개 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조.
아재도 저번에 언급했다시피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없자나욤..
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질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목숨 맡기고 싶지는 않을 듯.

그리고 솔직히 걍 법이 잘못된 거 같조. 성범죄는 가장 추악한 범죄 중에 하나인데, 피해자는 과거에도 구제받지 못했고 그런 일은 평생 트라우마인데..
가해자는 지금도 뻔뻔하게 얼굴 내밀고 다니고 위엣 분 말씀처럼 나는 법에 의한 처벌을 다 받았으니 끝난 거 아니냐? 법치국가다 빼ㅐㅐ액 이라고 하겠지만....

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라는 거조.

애시당초에 특수 직업군이든 아니든 간에 성범죄는 절대 "고의가 아니었다" 따위는 있을 수 없는 항목인 데다가 그냥 그 인간이 인간 자격이 없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(그럴 거면 사바나 초원에서 동물로 태어났어야지) 의사고 자시고 간에 걍 묻어버려야 한다고 봄니다
ppss at 2016.04.09. 01:36
다시 의대에 들어간거 자체가 납득이 안감.. 이 ㅈ같은 공부를 다시 할 생각을 하다니..?
히히히히 at 2016.04.09. 11:46
국회의원처럼 공개하는것도 괜찮다 생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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ㅍㄹ촉 at 2016.04.09. 13:27
폭아재가 저번에 국회의원야기에서 '앞으로 할 것'이 아니라 '지금까지 해온 것'을 보라고 하셨는데.... 갑자기 이번엔 왜 기회를 더 줘야하지 않을까? 라고 하시는지...

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성욕을 제어할수 없는데 성범죄를 저지르기 가장 쉬운 의사를 한다는 이유가 뭔지... 참...
그립몬스터 at 2016.04.10. 09:46

인터넷 반응 보니까 중구난방이던데.. 논점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

현재로썬 의대에 입학하는 것 내지는 재학 중인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애초에 퇴학시킬 법적 근거가 없으니.. 이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진다면 의대에 재입학을 한 당해인을 비난할 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 굳이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가도 의문입니다만. 

그리고 대학 병원 또는 기타 병원이 당해인을 고용 거부해야 되는가 내지는 고용 거부해도 되는가의 문제와 당해인이 개업했을 때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해도 되는가(당연히 해도 되죠)의 문제가 있겠죠. 저는 입학/퇴학에 대해 떠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공론화하고 대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

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않거나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, 의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에 있어서도 일정 기준을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 엄격하게 설정하면 될 듯.

/

성범죄 이력 공개..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건 몰라도 평생 공개하는 건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.

골뭇 at 2016.04.10. 16:39
ㅇㅇ 맞습니다. 너무 난장판이에요.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

1.윤리적 측면
2.법적 측면

으로 나눠서 논하고 현행법상으로 막을 근거가 없으면 (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) 법조항 개정이나 신설을 논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이건 뭐...

여담으로 퇴학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성범죄를 옹호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논리에는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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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카스 at 2016.04.11. 14:42
설마 안암의대 그 사건 가해자인가요??? 제가 뉴스를 안봐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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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oc at 2016.04.11. 14:42

ㅇ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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